'본인확인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3.31 유튜브의 실명인증 적용과 정부의 규제 (5)
  2. 2009.02.02 빅브라더도 울고갈 규제와 감시 세상 (6)
IT이야기2009. 3. 31. 20:06
올 1월말에 정부는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이트(본인확인제)로 153개를 선정했다.

youtube 유튜브

대상 사이트의 서비스 적용일이 바로 '4월 1일'이다. 그 사이트 중에 '유튜브'가 포함되어 있다. 구글코리아의 유튜브도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하니, 실명 확인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다. 날짜도 묘하게 4월 1일인데, 만우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 거짓말이 아닌 참말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이슈의 동영상이 삭제 및 조사의 위협(?)을 받지 않으려면 앞으론 해외의 다른 곳에 올려야할 것 같다. (아니면 구글의 '19금' 검색제한을 우회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있다면 그렇게 하거나)

외국 네티즌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은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줄만 알았는데, 규제도 심한 나라구나'라고 여길 것 같다. 규제를 푼다는 정부는 최소한 IT에서 만큼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1. 일일 이용자 10만명 이상은 '본인확인제'. 올해 대폭 확대되었다.
  2. 포털 5만명 이상, 그 외 사이트는 1만명 이상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의무 제공. 이제 시행한다.
  3. SSL 의무적용. 작년에 유난히 웹사이트 운영 업체에 메일을 많이 보냈다. 영리목적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공기관은 예외다. 개인정보 유출의 한 몫을 차지하는 공공기관은 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4. 연매출 100억 이상 사이트, 호스팅업체, 결제업체, IDC 등은 '정보보호 안전진단'(예전부터 시행)
  5. 게임 심의(예전부터 시행)
IT(정확히는 '인터넷')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붐을 일으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규제와 감시로 역행하려고 애쓰고 있다. 정부여~~~ 규제와 감시보다는 네티즌과 서비스 업체의 노력에 맡겨둬라. 이들의 눈높이가 정부보다 한 수 높거든...

참고로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 전체 목록은 '방통위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Posted by 좋은진호

댓글을 달아 주세요

IT이야기2009. 2. 2. 23:13
방통위에서 며칠전 2009년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본인확인제) 선정결과를 공시하였다. 2008년에는 포털 16개, 인터넷 언론 15개, UCC 6개(판도라TV, 디씨인사이드, 엠엔캐스트, 티스토리, 이글루스, 엠군)등 37개 업체였다. 그러나 올해는 무려 153개 사이트로 급증했다.


- P2P 사이트 상당수(짱파일, kdisk, wedisk, mfile, zfile, 프루나, 파일노리, ...)
- 쇼핑몰사이트 상당수
- JobKorea, 알바몬, 인크루트, 사람인, 커리어 등 취업 사이트 다수
- 유투브, 뽐뿌, SLR클럽, 풀빵닷컴, 다나와, cafe24 등

선정기준은 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며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 결국 유저들이 가는 대부분의 곳에 규제 및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는데, 늘 생각 되는게 '이용촉진'이라는 말을 왜 저기에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작년 말 교과서 수정하라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여졌다. 하지만 교과서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었다. '현 대한민국에서 출판의 자유는 없다!! - 때 아닌 출판 검열!!'이라는 글을 읽어보면, 끓어오르는 감정과 나도 모르게 불끈쥔 주먹을 보게될 것이다.

이쯤하면 '빅브라더'도 울고갈 세상이다. '조지 오웰'이 쓴 소설 '1984'(빅브라더가 등장하는 바로 그 소설)는 디스토피아 세상인 1984년을 배경으로 했다. 1984년은 시간적으로 이미 지났지만 '1984'는 결코 멈추지 않고 최근 1년간 무섭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이런식의 규제와 겸열은 그만두고, 정치인이나 고위직의 언행을 검열하는게 나을 듯 싶다. 먼저 뱉어낸 다음 '그게 아니다', '오해다'라고 얘기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국민을 붙통터트리고 있지 않는가.

Posted by 좋은진호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