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2009. 3. 31. 20:06
올 1월말에 정부는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이트(본인확인제)로 153개를 선정했다.

youtube 유튜브

대상 사이트의 서비스 적용일이 바로 '4월 1일'이다. 그 사이트 중에 '유튜브'가 포함되어 있다. 구글코리아의 유튜브도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하니, 실명 확인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다. 날짜도 묘하게 4월 1일인데, 만우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 거짓말이 아닌 참말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이슈의 동영상이 삭제 및 조사의 위협(?)을 받지 않으려면 앞으론 해외의 다른 곳에 올려야할 것 같다. (아니면 구글의 '19금' 검색제한을 우회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있다면 그렇게 하거나)

외국 네티즌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은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줄만 알았는데, 규제도 심한 나라구나'라고 여길 것 같다. 규제를 푼다는 정부는 최소한 IT에서 만큼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1. 일일 이용자 10만명 이상은 '본인확인제'. 올해 대폭 확대되었다.
  2. 포털 5만명 이상, 그 외 사이트는 1만명 이상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의무 제공. 이제 시행한다.
  3. SSL 의무적용. 작년에 유난히 웹사이트 운영 업체에 메일을 많이 보냈다. 영리목적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공기관은 예외다. 개인정보 유출의 한 몫을 차지하는 공공기관은 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4. 연매출 100억 이상 사이트, 호스팅업체, 결제업체, IDC 등은 '정보보호 안전진단'(예전부터 시행)
  5. 게임 심의(예전부터 시행)
IT(정확히는 '인터넷')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붐을 일으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규제와 감시로 역행하려고 애쓰고 있다. 정부여~~~ 규제와 감시보다는 네티즌과 서비스 업체의 노력에 맡겨둬라. 이들의 눈높이가 정부보다 한 수 높거든...

참고로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 전체 목록은 '방통위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Posted by 좋은진호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거 뭔가요?
    BBK 이명박 관련 동영상 못지워서 아직도 저러는 건가요?

    2009.03.31 21:38 [ ADDR : EDIT/ DEL : REPLY ]
    • ㅋㅋ 그렇게 쫌스럽게 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상이 너무 확대된게 문제에요. 2월에 '빅브라더도 울고갈 규제와 감시 세상'에도 얘기한대로 37개->153개로 어마하게 확대 실시. 업체 판단에 따라 실명이 필요할 때만 하고 안하면 될 것인데,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네티즌이 자주 들락거리는 곳은 모두 웹상에 cctv를 두겠다는 것과 같은 조치... ㅠ.ㅠ

      2009.04.01 00:03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세한 내용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확인제를 통해 개인의 모든 발언과 행적을 맘만 먹으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법률이나 약관등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2009.03.31 2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Krang님의 글도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판단에 맞겨서 자신의 서비스를 위해 어쩔수 없이 필요한 부분만 해도 될텐데... 안타깝죠.

      2009.04.01 00:08 신고 [ ADDR : EDIT/ DEL ]
  3. '유튜브(구글), 실명제 거부'기사입니다. (2009.4.9일)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48&newsid=20090409112002613&p=hani

    - 구글이 한국에서 인터넷실명제 수용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론
    - "댓글,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 업로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는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 (유튜브 코리아)
    - "구글은 구글의 모든 서비스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글 본사의 레이철 웨트스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표현의 자유'를 선택한 구글에게 박수를....

    2009.04.09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