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라더도 울고갈 규제와 감시 세상

방통위에서 며칠전 2009년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본인확인제) 선정결과를 공시하였다. 2008년에는 포털 16개, 인터넷 언론 15개, UCC 6개(판도라TV, 디씨인사이드, 엠엔캐스트, 티스토리, 이글루스, 엠군)등 37개 업체였다. 그러나 올해는 무려 153개 사이트로 급증했다.

[ '09년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 선정결과 공시 ]

- P2P 사이트 상당수(짱파일, kdisk, wedisk, mfile, zfile, 프루나, 파일노리, ...)

- 쇼핑몰사이트 상당수

- JobKorea, 알바몬, 인크루트, 사람인, 커리어 등 취업 사이트 다수

- 유투브, 뽐뿌, SLR클럽, 풀빵닷컴, 다나와, cafe24 등

선정기준은 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며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 결국 유저들이 가는 대부분의 곳에 규제 및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는데, 늘 생각 되는게 '이용촉진'이라는 말을 왜 저기에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작년 말 교과서 수정하라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여졌다. 하지만 교과서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었다. '현 대한민국에서 출판의 자유는 없다!! - 때 아닌 출판 검열!!'이라는 글을 읽어보면, 끓어오르는 감정과 나도 모르게 불끈쥔 주먹을 보게될 것이다.

이쯤하면 '빅브라더'도 울고갈 세상이다. '조지 오웰'이 쓴 소설 '1984'(빅브라더가 등장하는 바로 그 소설)는 디스토피아 세상인 1984년을 배경으로 했다. 1984년은 시간적으로 이미 지났지만 '1984'는 결코 멈추지 않고 최근 1년간 무섭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이런식의 규제와 겸열은 그만두고, 정치인이나 고위직의 언행을 검열하는게 나을 듯 싶다. 먼저 뱉어낸 다음 '그게 아니다', '오해다'라고 얘기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국민을 붙통터트리고 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