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2009. 2. 2. 23:13
방통위에서 며칠전 2009년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본인확인제) 선정결과를 공시하였다. 2008년에는 포털 16개, 인터넷 언론 15개, UCC 6개(판도라TV, 디씨인사이드, 엠엔캐스트, 티스토리, 이글루스, 엠군)등 37개 업체였다. 그러나 올해는 무려 153개 사이트로 급증했다.


- P2P 사이트 상당수(짱파일, kdisk, wedisk, mfile, zfile, 프루나, 파일노리, ...)
- 쇼핑몰사이트 상당수
- JobKorea, 알바몬, 인크루트, 사람인, 커리어 등 취업 사이트 다수
- 유투브, 뽐뿌, SLR클럽, 풀빵닷컴, 다나와, cafe24 등

선정기준은 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며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 결국 유저들이 가는 대부분의 곳에 규제 및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는데, 늘 생각 되는게 '이용촉진'이라는 말을 왜 저기에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작년 말 교과서 수정하라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여졌다. 하지만 교과서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었다. '현 대한민국에서 출판의 자유는 없다!! - 때 아닌 출판 검열!!'이라는 글을 읽어보면, 끓어오르는 감정과 나도 모르게 불끈쥔 주먹을 보게될 것이다.

이쯤하면 '빅브라더'도 울고갈 세상이다. '조지 오웰'이 쓴 소설 '1984'(빅브라더가 등장하는 바로 그 소설)는 디스토피아 세상인 1984년을 배경으로 했다. 1984년은 시간적으로 이미 지났지만 '1984'는 결코 멈추지 않고 최근 1년간 무섭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이런식의 규제와 겸열은 그만두고, 정치인이나 고위직의 언행을 검열하는게 나을 듯 싶다. 먼저 뱉어낸 다음 '그게 아니다', '오해다'라고 얘기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국민을 붙통터트리고 있지 않는가.

Posted by 좋은진호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차츰...개별 사이트로 커뮤니케이션이 확산되겠죠.
    P2P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정착된다면, 어떤 독립적인 개별 사이트도 일 방문자 수가 10만을 넘지 않으면서 각각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만들어 질 겁니다.
    물론, 그땐 정부에서 또 어떤 법을 창작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_-

    2009.02.03 00:28 [ ADDR : EDIT/ DEL : REPLY ]
  2. 일 방문자 수가 99999명이 되면 사이트 차단...
    어떨까요? -_-;
    근데, 그럼 아예 "지정"을 해 버릴까요...

    2009.02.04 0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안되어서. ^^

      사이트 운영자가 방문자 수를 스스로 제한? 스스로 오는 손님 막지는 않겠죠.

      2009.02.07 00:14 신고 [ ADDR : EDIT/ DEL ]
  3. 음...좀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 방문객 10만명 이상인 포털/웹 사이트는 게시물을 올릴 때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다면
    일 방문자를 99999명으로 제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되죠.

    그런데, 만약 바로 그 웹 사이트가 정부에서 문제삼고 싶은 웹 사이트라면, 어딘가의 책임자나 책임기관에서 그 웹 사이트를 특별히 지정해서 실명인증을 시켜버릴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요약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

    2009.02.07 0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예. 이해했습니다.

      10만명을 '정확히' 체크할 방법은 정부 등 외부에서는 없겠죠. 서비스 업체가 외부에 제공한 대략적 정보나 외부 기관에서 판단한 추정치 등으로 판단하게 되겠죠.

      '정확하게' 1일 10만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티즌이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규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10만명이 아니더라도 규제 대상은 될 수도 있겠죠.

      본 글의 논지는 정부의 '규제'와 '감시'입니다.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10만명' 얘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빅브라더는 가상인물이 아닌 실존인물으로 탄생하고 있네요. ㅠ.ㅠ

      2009.02.07 00:53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