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말에 정부는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이트(본인확인제)로 153개를 선정했다.
대상 사이트의 서비스 적용일이 바로 '4월 1일'이다. 그 사이트 중에 '유튜브'가 포함되어 있다. 구글코리아의 유튜브도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하니, 실명 확인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다. 날짜도 묘하게 4월 1일인데, 만우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 거짓말이 아닌 참말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이슈의 동영상이 삭제 및 조사의 위협(?)을 받지 않으려면 앞으론 해외의 다른 곳에 올려야할 것 같다. (아니면 구글의 '19금' 검색제한을 우회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있다면 그렇게 하거나)
외국 네티즌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은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줄만 알았는데, 규제도 심한 나라구나'라고 여길 것 같다. 규제를 푼다는 정부는 최소한 IT에서 만큼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 일일 이용자 10만명 이상은 '본인확인제'. 올해 대폭 확대되었다.
- 포털 5만명 이상, 그 외 사이트는 1만명 이상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의무 제공. 이제 시행한다.
- SSL 의무적용. 작년에 유난히 웹사이트 운영 업체에 메일을 많이 보냈다. 영리목적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공기관은 예외다. 개인정보 유출의 한 몫을 차지하는 공공기관은 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 연매출 100억 이상 사이트, 호스팅업체, 결제업체, IDC 등은 '정보보호 안전진단'(예전부터 시행)
- 게임 심의(예전부터 시행)
IT(정확히는 '인터넷')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붐을 일으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규제와 감시로 역행하려고 애쓰고 있다. 정부여~~~ 규제와 감시보다는 네티즌과 서비스 업체의 노력에 맡겨둬라. 이들의 눈높이가 정부보다 한 수 높거든...
참고로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 전체 목록은 '방통위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IT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상엔 다양한 기기에서 브라우저를 쓰는 유저가 있다. (2) | 2009.04.09 |
|---|---|
| 구글 데이터 센터 내부 공개, 그 안을 들여다보자 (28) | 2009.04.03 |
| 익스플로러 8(IE8)에서 헤더, 그리고 호환성 (6) | 2009.03.20 |
| 시스코. 서버 시장 진출을 알리는 UCS 서버 첫 공개 (8) | 2009.03.17 |
| XAS(Cross Agent Scripting), XRS 취약점에 대해 (4) | 2009.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