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2009. 2. 2. 23:13
방통위에서 며칠전 2009년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본인확인제) 선정결과를 공시하였다. 2008년에는 포털 16개, 인터넷 언론 15개, UCC 6개(판도라TV, 디씨인사이드, 엠엔캐스트, 티스토리, 이글루스, 엠군)등 37개 업체였다. 그러나 올해는 무려 153개 사이트로 급증했다.


- P2P 사이트 상당수(짱파일, kdisk, wedisk, mfile, zfile, 프루나, 파일노리, ...)
- 쇼핑몰사이트 상당수
- JobKorea, 알바몬, 인크루트, 사람인, 커리어 등 취업 사이트 다수
- 유투브, 뽐뿌, SLR클럽, 풀빵닷컴, 다나와, cafe24 등

선정기준은 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며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 결국 유저들이 가는 대부분의 곳에 규제 및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는데, 늘 생각 되는게 '이용촉진'이라는 말을 왜 저기에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작년 말 교과서 수정하라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여졌다. 하지만 교과서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었다. '현 대한민국에서 출판의 자유는 없다!! - 때 아닌 출판 검열!!'이라는 글을 읽어보면, 끓어오르는 감정과 나도 모르게 불끈쥔 주먹을 보게될 것이다.

이쯤하면 '빅브라더'도 울고갈 세상이다. '조지 오웰'이 쓴 소설 '1984'(빅브라더가 등장하는 바로 그 소설)는 디스토피아 세상인 1984년을 배경으로 했다. 1984년은 시간적으로 이미 지났지만 '1984'는 결코 멈추지 않고 최근 1년간 무섭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이런식의 규제와 겸열은 그만두고, 정치인이나 고위직의 언행을 검열하는게 나을 듯 싶다. 먼저 뱉어낸 다음 '그게 아니다', '오해다'라고 얘기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국민을 붙통터트리고 있지 않는가.

Posted by 좋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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